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, 내년 3월까지 연장

 

  ※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

      양도세 한시감면제도(’13.4.1부터 시행)와 관련하여

 

   - 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가 시 · 군 · 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 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日* 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알지 못하여 기한 내 확인 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동 기한을 2014.3.31.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음

 

    * 당초 30일이었으나 2013.6.27부터 60일로 1차 연장

 

 ※ 이에 따라 2013.4.1.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2014.3.31.까지 시 · 군 · 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게 됨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감면대상기존주택(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등) 확인․날인 신청서

접수번호

접수일

처리기간

신청인

성명

연락처

주소

매도 부동산 물건지

일련번호

세대원구분

성 명

주민등록    번호

주 소

1

매도인

2

매도인의 배우자

3

세대주

4

세대원

5

세대원

6

세대원

7

세대원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99조의2(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에 따른 감면        대상기존주택(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및 1세대1오피스텔 소유자의 기존 오피스텔) 확인․날인을        신청합니다.

구비서류 : 1) 매매계약서 사본 1부(확인대상 : 매매계약서 원본2부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) 주민등록등본 1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) 혼인관계증명서 1부

장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구청장 귀하

접 수 증

접수번호

신청인 성명

접수부서 : 부동산정보과         (☏ 3423-6324)

접수자 성명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 기존 1세대1주택의 경우(대상자 문자 발송)        매매계약서 원본2부,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을 방문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

년 월 일

구청장      직인

        ※ 위 부동산을 양수․도 하면서 거짓계약서(up계약서, Down계약서)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

        신고하면 비과세․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(소득세법 제91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)